트럼프, 대만에 '독립 말라'...하지만 대만은 정말 독립을 원할까?

지난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 독립을 추구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누군가가 독립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전쟁을 하려면 미국은 (대만까지) 9500마일(약 1만5000㎞)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하기를 바란다. 중국이 진정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만 독립 문제와 관련해 현직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 가운데 가장 수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만에서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쇄도했다.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해 온 중국 당국에 대만 독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보다 더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다.

중국은 왜 대만을 원하나?

중국의 대만과의 '재통일'에 대한 열망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닌다.

그 뿌리는 중국 내전이 끝난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중국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자, 패배한 국민당 세력은 대만 섬으로 후퇴해 타이페이로 정부를 옮겼다.

그 이후 대만은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베이징 정부는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줄곧 주장해 왔다.

특히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분리주의'로 규정한 움직임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대만과의 '재통일'은 중국 정부의 핵심 목표로 자리 잡았으며, 시 주석은 이를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직접 규정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대만 봉쇄를 가정한 모의 군사 훈련, 대만의 외교적 고립, 대만 해역 및 영공 인근에 대한 정기적인 전함 및 전투기 배치와 같은 회색지대 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잘못 다룰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대만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법적으로 대만에 방위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관측통들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이 미국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중국은 2005년 '반분열국가법'을 통해 대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적 재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이른바 '대만 독립' 세력이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초래하거나 '평화적 재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 중국은 영토 보전을 위해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 점령을 위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이 이같이 대응할 것으로 본다.

대만은 독립을 원하나?

대만은 중국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대만의 주민 대다수는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강화해 온 중국과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별개의 존재라고 인식한다.

동시에 대다수 주민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즉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지도, 중국과 통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2016년부터 대만을 집권해 온 민주진보당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이와 맞닿아 있다.

라이 총통과 전임자인 차이잉원 총통 모두 대만은 자체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생각하기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본질적으로 대만의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한계선을 넘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설령 원한다고 해도 총통이나 행정부가 쉽게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대만 입법원(국회)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창당 초기 주권을 주장했던 민진당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취임 전 베이징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했던 라이 총리를 맹비난한다. 중국 정부는 종종 그와 집권 민진당을 "친 독립" 분리주의자라고 규탄한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며, 민진당 정부가 시민들을 "'대만 독립'이라는 전차에 태워 납치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다만 라이 총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지 대만의 방어력을 강화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대만이 독립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다.

최근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 내 "독립 운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자신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지만,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만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의 공식적 관계를 단절했다. 베이징 정부만이 중국 정부라는 베이징 측의 입장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해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은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늘날까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는 근거다.

또한 이 법은 해당 지역의 평화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하며, 대만의 "안보, 사회 및 경제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무력 사용이나 기타 형태의 강압에 대응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만에 보낸 경고에 일부 관측통들이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발언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으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립의 위험을 높였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띄게 동조함으로써 중국은 대만을 더욱 과감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라이 총통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 당시 총통과 통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현재 많은 이들이 미국의 다음 행보에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만에 대한 11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140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패키지를 승인할지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상회담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무기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에 달려 있다"며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꽤 빠른 기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이 다양한 발언을 내놓았으나, 대만관계법을 기본으로 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최근 수십 년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일례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2차례나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만 방어를 확약하지는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매번 그때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