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1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4가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선언하며,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정부 재정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관세율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실효 관세율은 약 2.5%에서 10%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에 미친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1. 점점 더 멀어지는 미-중 무역 관계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여러 외국산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중국은 자체 관세로 맞대응에 나섰고, 양국 간 보복 관세전은 갈수록 격화해 관세율은 결국 세 자릿수까지 치솟았다. 그렇게 몇 주간 세계 양대 경제 강국 간 무역은 갑작스럽게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긴장도 결국 진정됐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에는 연초보다 20% 정도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두 나라 간의 무역은 여전히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약 30% 급감했다. 대중국 수출액도 25% 이상 감소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이는 200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2016년 당시의 약 20%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다만 미국의 베트남, 멕시코산 수입은 증가했는데, 이들 국가는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온 지역으로, 미-중 간 경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턱 경영전문대학원의 데이빈 초르 교수는 이러한 낮은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마침내 현실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간 직접 교역의 경우 "매우 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초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벌어진 이같은 큰 변화는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음을 보여준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공격적인 고율의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디커플링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상황이 과거와 같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 다른 곳으로 눈 돌리는 무역 상대국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해방의 날'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철강과 목재, 자동차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적용되던 면세 규정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렇듯 여러 관세를 도입했음에도,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은 오히려 4% 넘게 증가했다. 2024년 대비 작은 폭이긴 했으나, 이를 미국이 고립주의로 뛰어들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은 미국 밖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됐고,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 미국 외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자 경쟁적으로 나섰다.

10%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를 적용받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도 여전히 미국은 영국 수출의 최대 시장이었으나, 그 비중은 하락한 반면,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다른 시장의 비중은 증가했다.

영국 애스턴 대학교의 준 두 경제학 교수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은 … 잘 버티고 있다"면서도 "다만 상당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농업 등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부 국가들과 무역 조건을 변경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맹국을 소외시켰고, 이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심지어 트럼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근거로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면제한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포착됐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수천 대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0%에서 약 6.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캐나다 시장을 장악해 온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는 특히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관세율 자체보다는 일방주의가"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3. 동맹국과의 긴장 고조

관세로 인한 긴장은 무역 외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 여행 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인의 미국 여행은 20% 급감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4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이번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이 이란 전쟁이나 스트리밍과 같은 전자 전송물에 대해 28년간 유지돼 오던 관세 유예 조치 연장 등 크고 작은 여러 국제 현안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에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안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겠냐"면서 "미국은 가장 큰 자산이었던 소프트파워를 잃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이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문가인 마이클 피어스는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무역 보복을 나선 국가는 거의 없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로 인해 다른 나라들 또한 자국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어스는 "이 점이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식의 보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이 무역 전쟁의 피해가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내 물가 상승

'해방의 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었던 관세도, 이로 인해 고조됐던 긴장감도 이후 여러 국가들과의 협상이 진행되며 점차 수그러들었다.

아울러 당시 그가 내세운 여러 거창한 약속들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조세 재단'이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은 지난해 대부분 위축됐으며, 제약회사와 같은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역시 감소했다.

그러던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은 '해방의 날 선포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막대했던 지난해 정부 관세 수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거둬들였던 2600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백악관은 기업과 외국 정부들이 내놓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언급하며, 행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관세로 인한 주요 여파는 기업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이다.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관세의 약 55%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추정했다.

피어스는 관세로 인해, 지난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관세가 없었을 때보다 약 0.5%p 상승해 약 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물가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선거 전략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관세가 소비자 지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었음에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2.1% 성장했으며, 12월 실업률은 4.4%를 기록했다.

종합적으로, 피어스는 "(관세가) 여러 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근거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조세 재단'의 에리카 요크 연방세금정책 담당 부사장은 "그러나 '해방의 날' 수준의 관세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