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미국은 어떻게 됐나?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저녁 대국민 사과를 통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는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투표구의 경우 예상보다 투표 당일 투표율이 높고 사전투표율이 낮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송파구의 경우 사전투표 등을 고려해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큼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으로 총 14곳으로 파악했다면서 "투표를 하시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투표용지 부족분을 제공"하고 "대기자가 없을 때까지 투표 진행하고 마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준비 부족에 따른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투표장에 나오신 시민들이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소송으로 확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가 있다.

당시 펜실베니아주의 루체른 카운티에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돼, 법원이 투표 마감 시한을 2시간 연장한 바 있다.

BBC의 미국 파트너사인 CBS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은 투표 중단이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반발했고, 일부에선 선거관리 당국의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에 "이 혼란은 전적으로 예방 가능하고 예측한 것이었다"며 루체른 카운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체른 카운티 정부는 2024년 10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두 명에게 소송비용 3만 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하고, 충분한 투표용지 발주 방법을 포함한 선거관리 요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합의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루체른 카운티 지방검사 샘 상게돌체는 2023년 6월, 범죄 행위나 투표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