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의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 통과

미국 하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4명이 이례적으로 민주당 측에 합류해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이번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215표 대 반대 208표로 가결됐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4번째로, 이번 전쟁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원을 통과되더라도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을 완전히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에서는 유사한 시도가 7차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지난 5월 유사한 결의안이 진척된 바 있으나, 이 또한 본회의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톰 바렛, 워렌 데이비드슨 의원이 민주당의 의견에 동참해 결의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과거 유사한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의 자레드 골든 의원(메인주)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톰 바렛(미시간주) 의원은 "오직 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우려되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양심껏 투표한다. 그 결과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가결안 통과는 여당 공화당의 내부 분열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신호다. 불과 며칠 전에도 의회 내 보수파의 반발로 인해 미 행정부는 정치적 동맹들을 위한 18억달러 규모의 '(사법) 무기화 방지' 기금 조성 계획을 철회했다.

하원 외교의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이번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이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란 전쟁에 맞선 중대한 초당적 규탄이자, 전쟁을 제대로 끝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믹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주장하던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 국면을 더 꼬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한 그는 "오늘 이 가결안의 통과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즉, 중동에서의 또 다른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휴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국은 최근 며칠간 이란을 공습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인 쿠웨이트를 타격했다.

이번 하원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향한 협상이 "매우 잘" 돼가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또 한 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공습과 관련해 "우리는 그 전날 밤과 어젯밤 그들을 꽤 강하게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이유로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저들이 약간 자극받았고, 그래서 저들이 맞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 대부분은 "전부를 죽이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번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론상으로는 서명 직전에 와 있는 단계이며, 우리는 그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