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막으려 흑색연필에 재난문자까지…수능 직전 쏟아진 대책에 '혼란' 우려

사진 출처, EPA/Shutterstock
- 기자, 리차드 김
- 기자, BBC 코리아
- 게재 시간
- 읽는 시간: 4 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풍경이 예년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에 발송되는 재난경보가 시험장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찾아내는 수단으로 쓰이고, 평범한 지우개와 안경까지 특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수험생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경보를 발송하는 이례적인 방식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뒤늦은 대책 강화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사건이 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이용해 답을 얻었다고 시인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여러 시험에서 발생한 바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12건 적발됐다.
대학 시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대학에서 적발된 AI 활용 부정행위는 모두 19건이다.
지난해 서울대에서는 학생이 생성형 AI로 코딩형 시험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돼 재시험이 실시됐다. 올해 연세대에서도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정학 처분 등을 받았다.

사진 출처, 뉴스1
이처럼 기존 감독 방식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검사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안경을 벗어 스마트기기인지 검사받아야 하고, 옷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까지 동원된다.
이런 가운데 시험 하루 전인 18일에는 개인 필기구 반입 기준도 갑자기 변경됐다.
기존에는 흑색 연필 외에 컴퓨터용 사인펜과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 등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됐다.
일반 필기구로 위장한 초소형 촬영·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민에 재난문자
가장 이례적인 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급재난문자' 발송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예고 없이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문자는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안전안내문자는 재난 관련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것으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호우나 산사태 등 긴급한 위험을 알리는 데 사용하며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반면 이번 수능에 사용되는 위급재난문자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등에 사용된다.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고,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여도 강제로 경보음이 울린다.
대표적인 위급재난문자 사례가 지난 2023년 5월 31일 발생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이다. 당시 오전 6시 41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피를 준비하라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잠을 자던 시민들이 놀라 잠에서 깨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고, 22분 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는 최소 4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10.5초 동안 울리게 된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숨겨둔 휴대전화를 경보음으로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뉴스1
이번 경보는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전달되고, 영문 안내도 함께 발송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험 도중 경보음이 울릴 경우 수험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장애인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이 길어 추가 경보 발송 시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행위 적발로 시험이 방해받으면 해당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험 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출처, 뉴스1
전파 차단 한계
정부가 재난경보까지 동원한 것은 전파 차단이나 소지품 검사 등 다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정부 브리핑에서 시험장 내 통신과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험장과 주변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하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무선통신망까지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의 가방과 신체를 모두 검사하는 방식 역시 법적 근거와 인권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가방에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품이 많아 금속탐지기만으로 전자기기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방을 직접 검사하려면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신체를 전수검사하는 것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시험 이후에도 AI 서비스 이용기록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관련 기업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사진 출처, EPA/Shutterstock
'자신 없다'는 장관 발언 논란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스마트안경 관련 수능 대책을 마련했고, 10월에는 반입금지 물품과 감독 절차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최근 세무사 시험 사건으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범정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17일 국무총리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고, 시험 하루 전인 18일에는 필기구 반입 기준까지 변경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험 직전에 추가 감독관을 배치하고 교육하는 것만으로 첨단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부정행위 신고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 역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대책이 뒤늦고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재난문자 발송과 스티커 부착 등을 '재래식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수험생들이 겪을 부작용을 지적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박정훈 의원이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는지 묻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수능 이후 대책의 실효성과 시험장 혼란 발생 여부에 따라 최 장관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